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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손실보상제·이익공유제, 포용...
[청와대]
2021-01-29 00:00:00
장영권 기자
문재인 대통령 “손실보상제·이익공유제, 포용정책 모델 될 것”세계경제포럼 주최 ‘2021 다보스 아젠다 한국정상 특별연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한국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가 신종 감염병 재난을 이겨내는 포용적 정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경제포럼(WEF)이 주최한 ‘2021 다보스 아젠다 한국정상 특별연설’을 통해 “정부의 방역 조치로 영...
누구라도 감염병 예방조치에 대한 개선 의견 제...
[사회]
2021-01-27 00:00:00
장영권 기자
신현영 의원, 국민 참여형“상생방역”을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예방조치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 조사·보고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27일 “정부가 감염병 예방조치를 하는 경우 감염병 유행 예방 조치에 대해 주민 및 지방자치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실태에 적합한 예방조치 방안을 조사, 검토하여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농협·수협·산림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
[사회]
2021-01-26 00:00:00
장영권 기자
윤준병 의원, ‘농협·수협·산림조합 변화쇄신법’ 대표발의!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 분산 필요! 조합장 및 주요 임원 임기가 연속해서 12년을 넘지 않도록 개정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6일, 농협·수협·산림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의 분산을 위해 조합장 및 주요 임원의 임기를 연속해서 12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농협·수...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가짜뉴스 엄중 대응…신...
[핫이슈]
2021-01-25 00:00:00
장영권 기자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가짜뉴스 엄중 대응…신속 삭제·차단‘홍보 및 가짜뉴스 대응협의회’도 구성…전 과정 유기적 협력·대응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가짜 뉴스가 확산함에 따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엄중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4일 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코로나19 백신과 관련 허위·조작 정보 대응 현황 및 계획’을 보고받고 향후 대책을 논의...
“북미·남북대화 교착 끝내고 평화시계 다시 움...
[핫이슈]
2021-01-23 00:00:00
장영권 기자
문재인 대통령 “북미·남북대화 교착 끝내고 평화시계 다시 움직여야”“美 바이든 정부와 긴밀협력…남북 대화·협력 위한 최선의 노력”NSC 전체회의 주재…외교·통일·국방부 업무보고도 받아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오랜 교착상태를 하루속히 끝내고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평화의 시계가 다시 움직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밝혔다.문 ...
투자자피해를 막기위해 금융위의 조치명령권을 ...
[정치]
2021-01-22 00:00:00
장영권 기자
이용우 의원, 금융위의 조치명령권을 새롭게 규정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투자자피해를 막기위해 금융위의 조치명령권을 구체화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1일 금융위의 조치명령권을 구체화하여 새롭게 규정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현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
“코로나 1년 도전의 연속…위기마다 국민들 연...
[핫이슈]
2021-01-21 00:00:00
장영권 기자
정세균 총리 “코로나 1년 도전의 연속…위기마다 국민들 연대로 극복”“방역에 정부 역량 집중…올해가 코로나 극복 원년 될수 있도록 최선”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라며 “돌이켜보면 지난 1년은 하루도 빠짐없이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었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
선택적감사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월...
[정치]
2021-01-18 00:00:00
장영권 기자
김성환 국회의원, 법원판결 무시하는 선택적 감사, 즉각 중단해야- ‘에너지로드맵’은 국민 공론화를 거쳐 국정 최고의결기구인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사안- 상위계획은 하위계획에 대한 법적 구속력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감사 강행- 국민의 안전은 뒷전인 채 에너지전환정책에 계획적인 흠집내기를 위한 ‘선택적 감사’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민주당 ‘2050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장)은 1/15일 감사원이 산업부와 과기...
18일부터 소상공인 2차대출 2%대 금리로…최대 2...
[증권/금융]
2021-01-16 00:00:00
장영권 기자
18일부터 소상공인 2차대출 2%대 금리로…최대 2%p 인하 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주요 은행의 2차 대출 금리가 연 2%대로 낮아진다.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본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원 추가 대출이 가능한 특별지원 프로그램도 시행된다.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했다고 14일 밝혔다.소상공인 2차 대출은 18일 접수분부터 최고 금리가 최대...
문재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청와대]
2021-01-12 00:00:00
장영권 기자
[전문] 문재인 대통령 2021년 신년사.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신축년 새해를 맞았습니다.희망을 기원하면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새해가 새해 같지 않다는 말이 실감납니다.코로나와의 기나긴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생명과 안전이 여전히 위협받고, 유례없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일상의 상실로 겪는 아픔도 계속되고 있습니다.고난의 시기를 건너고 계신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러나 새해는 분명히 다른 해가 될 것입니다.우리는 함...
모든 실내체육시설, 아동·학생 대상 9인 이하인...
[핫이슈]
2021-01-09 00:00:00
장영권 기자
8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 아동·학생 대상 9인 이하 영업허용형평성 문제 제기 수용…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운영 조건 8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아동과 학생을 대상으로 9인 이하인 경우에 한해 영업을 허용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실내체육시설 관련 방역조치 개선방안’을 논의한 후 이 같이 밝히고 향후 노래연습장·학원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12월 8일부...
“새해는 회복·통합·도약의 해…‘우보천리’...
[핫이슈]
2021-01-08 00:00:00
장영권 기자
문재인 대통령 “새해는 회복·통합·도약의 해…‘우보천리’로 일상 회복”“마음의 통합 중요…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이루고 선도국가 도약”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새해는 회복과 통합, 그리고 도약의 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2021년 신년 인사회에서 “2020년은 우리 모두에게 힘든 한 해였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준 해이기도 하다”며 ...
음주운전으로 면허 2번 취소되면 영구히 면...
[정치]
2021-01-07 00:00:00
장영권 기자
노웅래 의원, ‘음주운전 무관용법’ 대표발의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마포 갑) 의원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국민생명존중 무관용 3법’ 중 두 번째로 ‘음주운전 무관용법’을 대표 발의했다.음주운전 무관용 처벌법은 노웅래 의원이 지난달에 발의한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법’에 더해서 현행 「도로교통법」을 개정, ①음주운전으로 면허 2번 취소되면 영구히 면허를 박탈 ②면허가 한 번 취소된 사람은 식별...
문재인 대통령, 새해 첫 국무회의 주재…“2021...
[핫이슈]
2021-01-06 00:00:00
장영권 기자
문재인 대통령, 새해 첫 국무회의 주재…“2021년, 선도국가 도약의 해로”“빠른 일상 회복이 새해의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혁신적 주택공급 방안 신속히 마련…추가대책 주저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위기에 더욱 강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으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2021년이 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무겁고 막중한 책임...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전담 차관 추진… 복수...
[행정]
2020-12-27 00:00:00
장영권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전담 차관 추진… 복수차관제 신설행안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4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2050 탄소중립’ 위한 조치… 에너지 전담 차관 소속 하부조직은 대통령령에 반영 행정안전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정책기능을 전담하는 차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7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통해 발표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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