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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등 고유...
[국회/정당]
2021-03-02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법사위,‘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등 고유법안 26건 의결- 행안위ㆍ기재위ㆍ국토위 등 타 상임위법안 37건 체계ㆍ자구심사 완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2월 25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23일(화) 과 24일(수) 양일에 걸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사위 고유법안 심사)에서 심사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사위 고유법안 26건*을 의결하였다.또한, 법제사법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
국회 문체위, 「국민체육진흥법안」 등 총 21건 ...
[국회/정당]
2021-03-01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문체위, 「국민체육진흥법안」 등 총 21건 법안 의결-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징수 규정을 삭제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의결 - 코로나19 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프로스포츠단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하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의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오늘(2.26.)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24일(수)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정)에서 심사한「국민체육진흥법안」등 29건의 법안과 지난 25일(목) 문화예술법안...
국회, 일본군‘위안부’역사왜곡 대응 위한 구체...
[국회/정당]
2021-02-26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일본군‘위안부’역사왜곡 대응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해야-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여부, 진상규명·명예회복 관련법 도입 등 검토 필요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3월 2일(화요일),「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현황과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 정보소식지) 보고서를 발간한다.2021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신재생에너지 보급 ...
[국회/정당]
2021-02-23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법안 처리-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법률상 상한을 총전력생산량의 25%로 확대- 「유통산업발전법」,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 개정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월 22일(월) 오후 2시 30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이철규)를 열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6건의 법안을 심사하였다.소위 위원들...
총포, 폭약, 석궁 등 소지자의 위험성...
[사회]
2021-02-22 00:00:00
장병호 기자
안민석 의원, 총포 소지자 위험 신고제 도입법 대표 발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총포, 폭약, 석궁 등 소지자의 위험성을 신고하여 제한 조치하는 총포화약법 개정안(일명 총포 소지자 위험 신고제 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상 총포 소지 허가를 신청 또는 갱신할 때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소견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신질환이 심하지 않거나 폭력 성향이 있는 경우 등을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 지방 의대·약대·로스쿨...
[국회/정당]
2021-02-19 00:00:00
장병호 기자
교육위 법안소위, 지방 의대·약대·로스쿨 지역 학생 선발비율 의무화 법안 처리- 권고 규정이었던 의학·약학 계열 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해당 지역 학생 선발비율 의무화- 대학 내 인권침해 사례 대응 위한 인권센터 설치의 법적 기반 마련-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실효성 확보 위한 이행강제금 규정 마련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2월 17일(수), 18일(목) 양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찬대)를 열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
박병석 국회의장, 中東 국가들과 防産·인프라 ...
[국회/정당]
2021-02-17 00:00:00
장병호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UAE·바레인 공식 순방 일정 마치고 귀국中東 국가들과 防産·인프라 등 협력확대 기반 다져 ‘국익중심 실사구시’ 의회외교 새 지평 열어- UAE 실권자 왕세자, 박 의장에게 “양국은 특별한 관계…무한 협력”- 바레인 국왕·왕세자, 박 의장의 태양광과 防産 협력 제안에 공감 국왕 “사우디 잇는 4조원 규모 연륙교 사업 韓國 기업이 했으면” 바레인선 국왕이 왕세자 회동 즉석 제안&hellip...
박병석 국회장 “코로나 대응 경험 공유를...
[국회/정당]
2021-02-16 00:00:00
장병호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살만 바레인 총리 겸 왕세자와 면담- 코로나 경험 공유와 防産, 태양광 기술협력 등 정부 간 협력 확대 협의 - 바레인 공식 방문 사흘간 국왕 등 국가서열 1.2.3위 모두 만나 - 살만 왕세자 “코로나 끝나면 가장 먼저 한국 가고 싶어” 애정 과시 朴의장 “ 보건·防産·금융 분야로 정부간 협력 확대하자”왕세자 “ IT인프라도 한국서 공헌…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朴의장“GCC(걸프협력회의)에...
박병석 국회의장 “에너지, 防産, 디지털 뉴딜 ...
[국회/정당]
2021-02-15 00:00:00
장병호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우리나라 국회의장으론 처음 바레인 공식 방문바레인 상·하원의장과 연쇄회담바레인 국가비전 담은 국민행동헌장 반포 20주년 기념일 만나박 의장 “에너지, 防産, 디지털 뉴딜 등 경협 확대 되길 WHO서 K방역 모범사례 꼽아 … 보건 협력 기대 ”바레인 하원의장, “한국과 협력 긴요…의회교류 활성화”바레인 상원의장, “짧은 기간 커다란 성취…한국에 감동”박병석 국회의장은 14일 오전(현...
국회, 외국인투자로부터 국가이익을 보호하는 방...
[국회/정당]
2021-02-09 00:00:00
장병호 기자
외국인 투자 규제에 대한 주요국 입법동향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2월 9일(화) 「외국인 투자 규제에 대한 주요국 입법동향」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1호, 통권 제150호)를 발간했다.이번 호에서는 외국인투자로부터 국가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주요국의 법령이 변화하는 것에 주목해 최신 개정법령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외국인투자 규제 관련 법령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COVID-19는 독일·프랑스·일본의 외국인투자법 개정에도 ...
국회 산자중기위,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
[국회/정당]
2021-02-08 00:00:00
장병호 기자
산자중기위,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도덕성·준법성 등 검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2월 4일(목)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지난 2월 3일(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하여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과 위원들의 자료제출요구에 따라 ...
박병석 국회의장, 올해 시대적 과제는 국민통합...
[국회/정당]
2021-02-05 00:00:00
장병호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올해 시대적 과제는 국민통합과 격차해소 … 국회가 다양한 의견 녹이는 용광로 역할 할 수 있는 지혜 주시길”- 박 의장, 국회의장 직속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박병석 국회의장은 3일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에서 “국회가 갈등을 증폭시키는 곳이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녹이는 용광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길 바란다”면서 “시대가 변화하면서 ...
미얀마 민주화 원상회복을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국회/정당]
2021-02-04 00:00:00
장병호 기자
이원욱,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결의안 발의!- 미얀마 민주화 원상회복을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 강조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미얀마는 2015년 총선을 통해 무력을 앞세워 권력을 유지해온 50여년의 군부 독재를 종식하고 민주 정부가 들어섰지만, 2021년 2월 1일 군부의 쿠데타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및 정부 고위 인사들이 구금되고 비상사...
검찰과 사법부는 정치 권력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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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00:00:00
장병호 기자
검찰과 사법부는 정치 권력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법치 수호를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법농단 의혹’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들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 받았다.지난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는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 확대를 막으려고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받고 조직적으로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
국회, 최근 사모펀드 사태의 발생으로 금융감독...
[국회/정당]
2021-02-01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금융시장의 건전성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세미나 개최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월 28일(목) 오후 2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을 주제로, 오기형 의원실과 공동으로 비대면 유튜브* 생중계 세미나를 진행했다.최근 사모펀드 사태의 발생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바, 금융산업과 금융감독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본 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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