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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 보호 및 민간자격 제도 개선을 위한...
[정치]
2021-04-19 00:00:00
유영재 기자
김철민 의원, 소비자 권익 보호 및 민간자격 제도 개선을 위한 <자격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19일(월), 민간자격의 관리·운영 부실을 막고 자격 취득과정에서 발행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민간자격 등록·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자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최근 입시와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이 급증하면서 등록된 민간자격 숫자는 5년간 5배 이상 ...
기업 승진심사 시 군 경력 반영 추진
[사회]
2021-04-16 00:00:00
유영재 기자
이채익 의원, “군 복무로 발생한 시간적 희생과 사회진출 지연 확실히 보상토록”호봉이나 임금 결정 외 승진심사에 있어서도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 포함할 수 있도록 호봉이나 임금 결정 외에 승진심사에서도 군필자가 군 복무경력을 인정받고 이를 이행하는 기업들에게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대군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의원(국민의힘, 울산남구갑)은 15일(목)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승진 심사를 할 때 군필...
범죄 발생 10년 넘어 뒤늦게 범죄피해 밝혀...
[사회]
2021-04-15 00:00:00
유영재 기자
홍석준 의원, 개구리소년 사건 유족 지원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대구 개구리소년 사건 유족 범죄피해자 구조금 받을 길 열려 현행법의 불합리한 제약 때문에 그동안 범죄피해 구조금을 신청조차 못했던 개구리소년 사건 유족들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과 같이 범죄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뒤늦게 구조대상 범죄피해임이 밝혀진 경우에도 구조금 신청이 가...
무주택자면 누구나 ‘반값 아파트’
[정치]
2021-04-14 00:00:00
유영재 기자
이규민 의원, 무주택자면 누구나 ‘반값 아파트’ 발의!- 이재명표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에 이어, 제2호 법안 발의 기본주택 분양형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무주택자 누구나 기존 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번 법안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꾸준히 주장해온 ‘기본주택’ 정책 중 분양형 실현을 위한 법률적 토대가 되는 것으로, 실현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이규민...
게임산업계의 소비자 존중 촉구, ‘게임법 전부...
[정치]
2021-04-13 00:00:00
유영재 기자
유동수·이상헌 의원, 한국 게임산업에 대한 공동입장문 발표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인천계양갑)·이상헌(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위원장, 울산북구)의원은 2021년 상반기 게임산업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에 대한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 게임산업계가 소비자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상헌 의원은 지난해 12월, 유동수 의원은 지난 3월 각각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과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확률형 아이템을 비롯...
허위 농업경영계획서 통한 농지 불법 취득 방지
[정치]
2021-04-09 00:00:00
유영재 기자
이원택 의원, 가짜 농부 근절 위한‘농지법’개정안 대표발의- 허위 농업경영계획서 통한 농지 불법 취득 방지 근거 마련- 이원택 의원“농지취득 이후에도 해당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엄격히 조사해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처분하도록 해야”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통해 불법, 편법, 투기를 일삼는 가짜 농부 방지를 위한 농지투기 방지법이 발의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
박병석 의장 “경제 활성화 위해 한국-우즈베키...
[국회/정당]
2021-04-08 00:00:00
유영재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한국-우즈베키스탄 두 정상 간 신뢰 바탕으로 여러 방면에서 양국 관계 성장”- 박 의장 “우즈베키스탄 정부 추진 대형 인프라 사업에 한국이 계속 참여하길”- 나르바예바 상원의장“박 의장 방문은 양국 의회 교류의 새로운 시대 열 것”- 이스마일로프 하원의장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코로나 상황 안정세 유지”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6일 오전(현지시간) 마지막 방문국인 우즈...
“국회 결산심사 실효성 확보하여 나라살림 끝까...
[정치]
2021-04-07 00:00:00
유영재 기자
윤영덕 의원, 정부 결산 후속 조치 강화하는‘국회법’개정안 대표발의최근 5년간 국회 결산심사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미완료 비율 12.12%에 달해 나라살림을 끝까지 챙겨볼 수 있도록 결산심사 후속조치 보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은 국회 결산심사 이후 미조치된 사항에 대한 보고를 주기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국회 결...
일반(법인)택시에만 적용되는 부가세 과세특례 ...
[정치]
2021-04-05 00:00:00
유영재 기자
김수흥 의원, “개인택시 연료 부가세 감면 조특법 발의”- 과잉공급된 택시의 감차 보상 재원 마련 마련 및 서비스 개선 초점- 코로나19로 수입 급감한 개인택 사업자들의 처우 개선 위한 지원 조치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시갑지역구, 기획재정위)이 5일 개인택시 연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감면하고 이를 통해 감면된 세액을 과잉공급된 택시의 감차재원 및 개인택시사업자의 처우개선과 서비스 향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 조세...
한 해 수입되는 중국산 김치 약 27만톤
[정치]
2021-04-02 00:00:00
유영재 기자
이용호 의원, 동 기간 국산 김치 생산량 대비 중국산 김치 비율도 51%에서 65%로 증가최근 5년간(2015년∼2019년) 중국산 김치 국내 수입량은 135만4,826톤으로 음식점 등에서 사용되는 김치의 90% 이상은 중국산- 중국산 김치 국민적 불안 해소 위해 수입식품해썹기준 조속히 시행해야 최근 ‘절임배추 영상 논란’으로 중국산 김치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지속되면서, 매년 수십만톤씩 수입되는 중국산 김치를 비롯한 수입식품 전반에 수입식품안전관리인...
공익신고자가 범죄 수사에 협조할 경우 형사 처...
[정치]
2021-03-31 00:00:00
유영재 기자
안민석 의원, 공익신고자 수사 협조시 형사 처벌 감면 의무법 대표 발의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공익신고자가 범죄 수사에 협조할 경우 형사 처벌을 의무적으로 감면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공익신고자는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바가 크다. 점차 은밀하고 지능화된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양심고백 후 감당해야 ...
'국민요구는 불법 투기수익에 대한 예외없는, 전...
[정치]
2021-03-30 00:00:00
유영재 기자
민주당, 내부정보 활용한 부동산 범죄수익 환수 소급적용 추진!김영호 의원,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대표발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범죄수익에 대한 소급몰수·추징 대책이 국회에서 추진된다.김영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 서대문을)은 3월 29일(월) 공직자,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부동산 정보 등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을 경우, 범죄 시점과 관계없이 범죄수익을 소급해 몰수&midd...
“서울시 평균 보유세 가격상승 없어도 5년...
[경제]
2021-03-29 00:00:00
유영재 기자
유경준 “각종 공제 최대치 적용해도 서울 아파트 보유세 폭탄 피할 길 없어”- 평균 보유세 증가율 1위 강남구, 2위 노원구, 3위 송파구30평 평균가격 기준, 서울시 종부세 내는 자치구 4곳 → 5년 뒤 8곳으로2026년 마포, 성동, 광진, 양천 85㎡ 아파트 종부세 대상 전망 올해 이후 주택가격이 하나도 안 올라도 5년 뒤에는 서울시 28 자치구 평균 보유세가 2배가량 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센터장 유경준 의원)의 시뮬레이션 결과...
산림자원 이용한 재생에너지 활성화 위해...
[정치]
2021-03-26 00:00:00
유영재 기자
이원택 의원, 산림자원 이용한 재생에너지 활성화 위한‘산림자원법’개정안 대표발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사업 활성화 기대- 이원택 의원,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은 우리 땅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를 위한 필수과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26일(금)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활성화를 위한‘산림자원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
“제2의 라임·옵티머스 사태 막는다”
[정치]
2021-03-25 00:00:00
유영재 기자
강민국 의원,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정무위원회, 경남 진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제2의 라임·옵티머스 방지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어제 (24일) 국회 본회의(대안)를 통과했다.24일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 은사모펀드 제도 전반을 정비하여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고 잠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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