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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 절차 강화
[국회/정당]
2021-04-06 00:00:00
장병호 기자
박영순 의원,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 절차 강화법 대표발의- 6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수도권 이전 금지, 비수도권 이전 시 심의 절차 강화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더불어민주당)은 6일,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수도권 이전을 금지하고, 다른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절차와 심의를 강화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비수도권으로 ...
박병석 국회의장, 루스탐 에모말리 타지키스탄 ...
[국회/정당]
2021-04-02 00:00:00
장병호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루스탐 에모말리 타지키스탄 상원의장과 회담- 박병석 국회의장, “실크로드 통한 양국 교역 역사 1000년 넘어…양국 정부와 의회 간 정책 지원 강화해야”- 에모말리 상원의장, “한국과 관계 발전은 타지키스탄의 우선순위…국내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 참여한다면 호혜적 발전 될 것”박병석 국회의장은 1일 오전(현지시간) 타지키스탄 수도 두샨베에서 루스탐 에모말리 상원의장과의 회담을 시작으로 중앙아시아 3개국...
국회, '디지털 속의 정보주체, 개인정보보호법 ...
[국회/정당]
2021-04-01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입법조사처 ,「디지털 속의 정보주체, 개인정보보호법 제2차 개정안의 이슈와 대안」전문가 특별 좌담회 개최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4월 1일(목) 오후 2시부터 「디지털 속의 정보주체, 개인정보보호법 제2차 개정안의 이슈와 대안」을 주제로, 윤영찬 국회의원, 이영 국회의원,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와 공동으로 비대면 전문가 특별 좌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참석을 원하는 경우 sypark@assembly.go.kr로 신청하면 접속링크를 안내함(100명 제한)개인정보...
박병석 의장, 대한민국 국회의장 최초로 타지키...
[국회/정당]
2021-03-31 00:00:00
장병호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 공식 방문- 코로나19 이후 우즈베키스탄 방문하는 첫 외국 국회의장 - 박 의장, ODA 중점 협력국으로 선정된 타지키스탄 라흐몬 대통령과 양국 개발협력 확대 논의 - 키르기스스탄에선 대통령·국회의장 및 총리와 연쇄회담 - 박 의장,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인 우즈베키스탄과 무역협정 협상 촉진 및 인프라 사업 진출 지원 모색 - 이번 순방 통해 신북방정책 핵심지역인 중앙아시아 3국과 미...
국회, 공익신고자의 비밀보장 미흡과 신고자 보...
[국회/정당]
2021-03-30 00:00:00
장병호 기자
시행 10주년 맞이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보호 대상과 방식을 확대·강화하여 보다 성숙한 제도로 거듭나야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3월 31일(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NARS 입법·정책』 보고서를 발간하였다.이 보고서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공익신고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한계점을 정리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제정·시행 후 10년의 시간이...
박병석 국회의장, ‘남북국회회담 추진 및 지속...
[국회/정당]
2021-03-26 00:00:00
장병호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낸시 펠로시 미 연방 하원의장과의 화상회담 등 한반도 주변 4개국 국회의장과의 회담에 이어 각국 의회와 계속 소통할 예정”- 남북국회회담 추진 자문위,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관련 각국 의회와의 대화 필요성 강조 남북국회회담 추진 자문위원회(위원장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는 25일 오전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발제를 맡은 김용현 위원(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은 ‘남북관계 복원과 남북국회회담 추진 전략...
국회, 석회석 대신 굴패각 재활용으로 온실가스 ...
[국회/정당]
2021-03-19 00:00:00
장병호 기자
석회석 대신 굴패각 재활용으로 온실가스 줄인다-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수산부산물 분리 배출 의무, 자원화 시설 운영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 마련 - 굴 패각 등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인 처리, 재활용 촉진 기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3월 17일(수) 오후 16시 30분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수산업법」 개정안 등 13건의 법안을 ...
국회 국방위,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에...
[국회/정당]
2021-03-18 00:00:00
장병호 기자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에 대한 보상방안 마련- 국회 국방위, 16일 전체회의 열어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 등 의결 - 군 주거시설 운영 및 관리 효율성 제고 방안도 마련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는 16일(화)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법률안」, 「군인복지 기본법」 개정안 등 소관 법률안을 의결하였다.이날 국방위원회...
국회 과방위, 방사능재난으로부터 국민보호 강화...
[국회/정당]
2021-03-17 00:00:00
장병호 기자
과방위, 방사능재난으로부터 국민보호 강화하는 「원자력안전법」 등 총 9개 법률안 의결-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 상향, 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관리·사전배포 근거 신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이원욱)는 3월 17일(수)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원자력안전법」 등 9건의 법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앞서, 3월 4일(목)에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조승래)를 열어 「원자력안전법」 등 16건의 법안을 심사한 바 있다.「...
국회, 국민통합을 위한 경제분야 의제에 관하여
[국회/정당]
2021-03-15 00:00:00
장병호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경제분과위, 전문가 여론조사 실시- 전문가 89%가 한국사회 분열과 갈등을 심각하게 인식 - 분열과 갈등의 주 원인은 정치적 원인 63.1%, 경제적 원인 30.9% - 그러나 2030 청년세대는 경제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49.7%) -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적인 국민통합과제로 경제문제 해소가 절실 박병석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국회국민통합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김광림 前 국회의원)는 지난 3월 2일부터 6일까지 국회도서...
국회 개원 이후 최초 원가검증기구 운영,합리적...
[국회/정당]
2021-03-11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개원 이후 최초 원가검증기구 운영,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한다- 각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원가검증자문단」 출범-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합리적이고 투명한 원가산출 가능, 예산절감으로 이어지길 기대”국회가 개원 이후 최초로 원가검증자문단을 운영한다.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이춘석)는 국회 주요 재정사업의 원가를 계약단계에서 전문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국회원가검증자문단」을 출범하여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AI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권 보장, ...
[국회/정당]
2021-03-10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인공지능과 윤리’주제로 제12차 「AI와 국회포럼」 개최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3월 9일(화) 오전 10시 제12차 ‘AI와 국회포럼’인「인공지능과 윤리」 세미나를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AI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권 보장, 다양성 존중, 책임성 등의 윤리적 쟁점을 논의하고,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인공지능 윤리 기준의 방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진행했다.발제는 고학수 서울대학교 법학...
국회 중소벤처기업소위,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 ...
[국회/정당]
2021-03-05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중소벤처기업소위,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 마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및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완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 의결 - 지역중소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의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3월 4일(목) 오후 2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강훈식)를 열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등 37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였다. 다각적이고 깊이 있는 ...
국회 문체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체계적 지원·...
[국회/정당]
2021-03-04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문체위,「스포츠클럽법안」,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등 4건에 대한 공청회 개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안 마련 필요성 논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오늘(3.3)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등 4건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이번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제정법률안에 대한 이해관계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안민석의원이 대...
체육개혁, 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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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3 00:00:00
장병호 기자
안민석 의원 대표 발의, 체육개혁 숙원 학생선수 기초학력 보장법 국회 통과15년간 안민석의 뚝심과 끈질긴 노력으로 학생선수 인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체육개혁 숙원법안 처리메달·성적 지상주의 스포츠 강국을 넘어 체육계 학교폭력 근절과 스포츠 복지국가 실현에 기여 기대 한국 스포츠 패러다임 전환과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을 위해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대표 발의한 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을 위한 최저학력제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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