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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뉴스 검색결과
촌각을 다투는 사고구조, 윗선 시간 벌어주기로 ...
[정치]
2021-05-14 00:00:00
유영재 기자
김영배 의원, ‘윗선 보고로 사고신고 지체없도록’ 소방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태안·평택 산업현장 인명사고, 신고보다 업체 내부보고가 먼저?- 신고의무자에 내부보고 받은 윗선·관계자까지 포함, 지체없는 신고이루어지도록 할 것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김영배 의원(성북구 갑)은 13일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단장인 김영배 의원은 “지난 4월 평택항에서 사망한 대학생 하청근로자 사...
종합부동산세, 현금 수입이 미미한 실거주 고령...
[정치]
2021-05-13 00:00:00
유영재 기자
김수흥 의원, “현금 여력 없는 고령자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한해 종부세 납부유예 조건부 허용- 소정의 납부유예 수수료 징수 – 특례의 남용을 막는 동시에 납세자에 선택권 부여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지역구, 기획재정위)이 13일 현금 수입이 미미한 실거주 고령자에게 납부유예를 조건부 허용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공시지가 급등으로 인해 아파트 ...
“공수처의 초법적 이첩권한 남용 막겠다”
[정치]
2021-05-12 00:00:00
유영재 기자
유상범 의원, ‘공소권 유보부 이첩 금지’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공수처의 초법적 이첩권한 남용 막겠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이 12일, 그간 지속적인 논란을 일으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공수처가 사건을 한 번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이후 다시 재이...
반도체산업 지원, 시스템ㆍ메모리반도체 분야 ...
[정치]
2021-05-10 00:00:00
유영재 기자
구자근 의원, 반도체산업 지원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미국, 반도체 설비투자 40% 세액공제…한국은 3~12%에 불과, 세액공제 대폭 확대 필요-개정안, 반도체 연구개발비 40~50%, 시설투자비 30~40% 세액공제 지원 규정-구 의원, 매그나칩반도체 中매각 반대, 반도체설계법 발의 등 반도체 적극 지원 나서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반도체산업에 대폭적인 세액공제 지원을 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7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
농기계는 등록 및 신고제도 없이 관리의 사각지...
[정치]
2021-05-07 00:00:00
유영재 기자
김승남 의원, 농기계 신고제 도입 위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농기계 이력 관리로 농기계 소유권 보호 및 투명한 중고거래 기대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7일 농기계 신고제 도입을 위한‘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상 농기계는 등록제나 신고제 같은 관리제도가 없다. 중고거래 시 농기계의 정확한 이력을 확인하기 어렵고 농기계 소유권을 보호할 법적 근거도 부족한 ...
“임차인 보증금 떼먹은 임대사업자 정보 공개해...
[정치]
2021-05-06 00:00:00
유영재 기자
소병훈 의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국,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으로 임대차시장 정보 비대칭성 해소·임차인 보호 강화돼- 소병훈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해 임차인 보호 강화해야” 최근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가 급증하여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
실적부진 공공기관 현직 임원, 임원추천위 ...
[정치]
2021-05-03 00:00:00
유영재 기자
김주영 의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현행법, 연임 규제만 담아... 입법 미비 보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2일 실적 등의 미비로 연임을 하지 못하게 된 현직 임원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에도 후보자로 재응모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임명권자가 경영실적, 성과계약 이행실적 및 직무수행 실적 평가결과 등을 고려해 ...
“노동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산재예방을 위해서...
[사회]
2021-04-30 00:00:00
유영재 기자
안호영 의원 대표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29일 본회의 통과!안호영 의원, “노동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산재예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자체, 사업주의 책임이 무엇보다 중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대표 발의한「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안이 4월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안호영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위원으로서 노동자들의 산업재해예방 및 ...
“국산 농축산물 판로지원 통해 농업인들의 안정...
[사회]
2021-04-28 00:00:00
유영재 기자
이원택 의원, 농축산물 판로지원 위한‘농협법’개정안 대표발의- 신선하고 안전한 농축산물 판로지원 근거 마련 농업인들의 안정적 소득 보전과 신선한 농축산물의 공급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28일(수) 농축산물의 판로지원을 위한‘농협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농협조합 등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
“농업용수 독자적 운영·관리 체계 보장” ...
[정치]
2021-04-27 00:00:00
유영재 기자
임의자 의원, “농업용수 독자적 운영·관리 체계 보장”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환경부가 관리하는 댐의 범위에 농업용 댐(저수지) 제외 농업 분야 특수성을 고려한 농업용수의 독자적 운영·관리 체계가 보장된다.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 국민의힘)은 환경부가 관리하는 댐의 범위에 농업용 댐(저수지)을 제외하는 내용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r...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국회가 심사한다
[정치]
2021-04-26 00:00:00
유영재 기자
양경숙의원 국회법 개정안 발의 “예타 공정성과 조사결과의 합리성 확보해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국회가 심사하여 검증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정부가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국회의 심사를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에 재조사 등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김대중 정부 시기인 1999년 대규모 사업의 타당...
“탄핵 부정은 법치 부정이다. 우리당의 길...
[정치]
2021-04-23 00:00:00
유영재 기자
“탄핵 부정은 법치 부정이다. 우리당의 길이 아니다” 우리당은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법위반과 국정농단은 탄핵과 사법적 심판을 받은 일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당 일각에서 이를 부정하는 주장이 제기돼 우리당의 쇄신을 희망하는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다.국민의힘 청년문제 해결사 '요즘것들연구소'는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반하고 나아가 보궐선거 민심을 거스르는 이런 주장을 강력 규탄하고 우려를 ...
日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은 인류와 지구에...
[정치]
2021-04-22 00:00:00
유영재 기자
윤재갑 의원, 지구의 날을 위협하는 ‘日 지구 핵 테러’ 강력 대응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지구의 날 51주년을 맞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규탄하고, 정부의 강도 높은 대응을 촉구했다.4월 22일은 51번째 지구의 날로 인간이 환경파괴와 자원 낭비로 인해 자연과 조화롭게 살던 전통적인 가치가 파괴되고 있음을 경고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시민의...
“막대한 양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은 우리 국...
[정치]
2021-04-21 00:00:00
유영재 기자
양이원영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철회 촉구 국회결의안 발의- 101인 국회의원 참여…일본정부 일방적 결정 철회 및 우리 정부 대응 촉구- 양이원영 의원, “막대한 양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은 우리 국민과 미래세대의 피해”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은 4월 19일(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4월 13일, 우...
불법 체포,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 수사 경찰관 ...
[정치]
2021-04-20 00:00:00
유영재 기자
이형석 의원, 가혹행위 경찰관 응분의 징계받도록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화성 8차 살인사건 조작 경찰관, 시효 지나 징계 못하는 법적 미비점 개선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수사 과정에서 고문이나 불법 구금 등 인권 유린 행위를 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 시효를 없애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화성 8차 살인사건, 낙동강변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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