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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뉴스 검색결과
음주 상태에서 모든 죄를 범했을 때 심신장애로 ...
[사건사고]
2023-01-14 11:40:00
김형석 기자
최춘식 의원, “음주범죄 2배 가중처벌법안 국회 제출… 음주 심신장애 적용하지 않는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60대 택시기사와 50대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31세)이 과거 네 차례 음주운전을 해 실형을 선고받고 60대 택시기사를 음주운전을 한 당일 살해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술에 취한 음주 상태에서 형법상의 모든 죄를 범했을 때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면(면제 및 감경)을 적용...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사회]
2023-01-09 00:00:00
김형석 기자
국토부, 9일부터 4주간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임시 인력 6000명 추가 투입…택배 종사자, 쉴 권리 보장 설 연휴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택배 현장에 약 6000명의 인력이 추가 투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원활한 배송 서비스 제공과 택배 종사자 과로 방지를 위해 오는 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4주간을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설 연휴를 맞아 한달 간 배송 물량이 평시 대비 8~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사업자가 위법행위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 절반까...
[행정]
2023-01-02 00:00:00
김형석 기자
사업자가 위법행위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 절반까지 감경한다감경비율 ‘최대 30% → 50%’로 고시 개정…중·소상공인 피해 구제현재 가맹·유통·대리점에 시행 중…하도급은 내년 1월 12일부터 적용 가맹점이나 납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한 사업자가 이를 스스로 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절반까지 감경해준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가맹·유통·대리점은 지난 28일부터, 하도급은 내년 1월 12일부터 각각 시...
입찰참가자 중심으로 지방계약 제도 개선한다
[행정]
2022-12-27 13:52:39
김형석 기자
입찰참가자 중심으로 지방계약 제도 개선한다내년부터 관련 예규 7개→2개 통폐합…복잡한 내용 간소화 정부가 내년부터 업체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계약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는 등 입찰참가자 중심으로 지방계약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이에 지방계약 관련 예규를 현행 7개에서 2개로 통폐합해 복잡한 내용을 간소화한다. 특히 계약상대자의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
[사회]
2022-12-20 12:45:57
김형석 기자
윤준병 의원, <농협중앙회장 셀프연임 방지법> 대표발의! 농협중앙회장 연임제를 도입하더라도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농협중앙회장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법개정 당시 회장의 연임을 불허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제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농협중앙회장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농협중앙회장 연임제를 도입하더라도 이를 법률 개정 당시의 회장에게는 적용하지 못하도록 ...
전남서 고병원성 AI 발생 증가…예방적 살처분 ...
[사회]
2022-12-12 17:07:18
김형석 기자
전남서 고병원성 AI 발생 증가…예방적 살처분 범위 확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도 평가 결과, 전남 일부 시·군에서의 발생 위험성 증가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확대된다.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에 따르면 전남 나주·영암 지역에 이어 최근 인근 지역인 무안·함평에서도 발생이 증가하는 등 지역적 위험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중수본은 전남 무안과 함평지역에 대해 500m 내 가금 전체 축종 및 오리에서 발생 시...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사업자대출과 동일하게,...
[사회]
2022-12-11 00:00:00
김형석 기자
코로나19로 가계부채의 덫에 걸린 금융취약계층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라- 조기상환에 따른 가산금리 감면 등 금리인하요구권 확대 적용해야- 취약계층, 저신용자, 소상공인 대상 조기상환 인센티브 지원해야- 조기상환으로 채무부담도 줄이고, 가계부채도 줄이는 일석삼조의 지혜 정부‧여당은 최근(12/6)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협의회에 따르면, “(대출상품을) 금리가...
실내 마스크, 향후 권고·자율로 전환…고위험 ...
[사회]
2022-12-09 18:31:13
김형석 기자
실내 마스크, 향후 권고·자율로 전환…고위험 시설은 의무 유지 정부는 9일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 및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다만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필수시설의 경우 착용의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무화 조정의 시점은 코로나19 환자 및 위중증·사망자 발생 추세,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에 조정 시점의 판단을 ...
11월 소비자물가 5.0% ↑…한달만에 0.7%p 하락
[사회]
2022-12-04 12:35:39
김형석 기자
11월 소비자물가 5.0% ↑…한달만에 0.7%p 하락농축수산물·석유 가격 오름세 둔화…근원물가 4.8% ↑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를 기록하며 4개월 연속 5%대에 머물렀다.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가 꺾이며 상승 폭은 지난 4월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내렸다.통계청이 2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9.10(2020=100)으로 지난달보다 0.1% 하락했고 1년 전보다는 5.0% 올랐다. 같은 달 기준으로는 1998년 이후 24년 ...
국민 참여로 ‘탄소중립 이행 로드맵’ 아이디어...
[환경]
2022-12-02 21:04:15
김형석 기자
국민 참여로 ‘탄소중립 이행 로드맵’ 아이디어 모은다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탄소중립 국민참여프로그램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캠퍼스’를 열고 첫 과정에 참여할 ‘국민연구단’을 선정해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탄녹위는 지난달 17일부터 10일 동안 탄소중립에 관심 있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구단 모집을 진행하고 참가 신청을 한 총 88팀(302명) 중 최종 26팀(123명)을 선정했다.전국 단위와 다양한 분야에서 선정된 국민연구단은 올...
박찬욱 감독·故 강수연 배우, 은관문화훈장 받...
[사회]
2022-11-27 12:00:00
김형석 기자
박찬욱 감독·故 강수연 배우, 은관문화훈장 받는다송강호·박진숙·허영만은 보관문화훈장 수훈 영화 <헤어질 결심>으로 올해 칸 국제 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한 박찬욱 감독과 영화 <씨받이>로 1977년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고(故) 강수연 배우가 ‘은관문화훈장’을 수훈한다.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개최하는 ‘2022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에서 박찬욱 감독과 고(故) 강수연 배우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대중문화예술인들에...
“경제의 미래 달린 문제마저도 정쟁의 대상 되...
[정치]
2022-11-24 00:00:00
김형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 “수출전략회의 직접 점검…모든 부처가 산업부처 돼야”23일 ‘제1차 수출전략회의’ 개최…“기업 애로사항 즉각 해결해 나가야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직접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 증진에 관한 전략과 문제점들을 직접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열린 ‘제1차 수출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과 같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는 수출 증진으로 위기를...
삼성 봐주기 수사로 사법정의를 또 다시 무너뜨...
[사회]
2022-11-19 10:32:30
김형석 기자
검찰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 업무상 배임 무혐의 결론은 삼성 봐주기에 불과삼성 봐주기 수사로 사법정의를 또 다시 무너뜨린 검찰은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에서는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로 고발된 최지성 삼성그룹 전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단순히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문제 뿐 아니라 4개 계열사(삼성전자, ...
"여야 합심하여 윤석열 정부의 농업정책이 성...
[국회/정당]
2022-11-14 00:00:00
김형석 기자
최춘식 의원, "여야 합심하여 윤석열 정부의 농업정책이 성공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1일 서울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주최로 열린 ‘제27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농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한민국 농정 발전에 공로가 있는 농업인과 가족, 농식품 관련 종사자의 노고를 격려할 수 있게 ...
중대재해와 탈선사고에도...철도안전 유지보수 ...
[사회]
2022-11-13 14:11:57
김형석 기자
장혜영 의원 “안전예산에 인색한 국토부와 기재부가 사고 원인”오봉역 사망사고와 영등포역 탈선사고 이유로 ‘인력부족’지목되는데...국토부와 기재부는 인원 증원 요청 80% 이상 삭감지난 5년간 철도시설 유지보수 매년 1486명 증원 요구에도 274명 증원 그쳐...18.4%승인2023년에는 1435명 증원 요구에도‘증원 0명’2019년 3조 2교대가 4조 2교대 바뀌고 신규철도노선·시설노후도 대폭 증가 오봉역 사망사고와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사고 등 잇따르고 있는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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